서류 미비자 단속시 기본 가이드
서류미비자 단속(ICE 단속)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1. 침착함 유지
단속 중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에게 협조적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2. 침묵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질문을 해도 자신의 이민 신분이나 개인 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I wan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하세요.
3. 변호사 요청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질문할 때, "I want to speak to my attorney"라고 요청하세요. 이민 변호사를 미리 알아두고 연락처를 휴대폰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4. 집이나 직장에서의 단속
영장 확인: 요원이 집에 들어오려면 법원의 서명이 포함된 수색 영장(judicial search warrant)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문을 통해 "Show me the warrant"라고 요청하고, 법원의 서명이 포함된 공식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영장이 없으면 "I do not consent to your entry"라고 말하세요.
5. 거짓 정보 제공 금지
단속 중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 문서를 제출하면 법적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권리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6. 신분증 보관
중요한 신분 관련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되 본인이던 혹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7. 체포될 경우
체포되었다면:
구류 조서를 요청: 구류 사유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보석금(bond) 신청 가능성: 보석금으로 석방될 가능성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 단속 중 영상 촬영
공공장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촬영할 권리가 있습니다(지역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단, 요원과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9. 지역 지원 단체와의 연락
단속 이전에 지역 이민자 지원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용합니다. 단속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 단체: ACLU, United We Dream,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NILC)
10. ‘알 권리’ 카드 준비
자신의 권리를 요약한 “Know Your Rights” 카드를 준비하세요. 단속 시 말을 하지 않고 이 카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11. 미리 가족과 계획 세우기
체포 시를 대비해 비상 연락망과 자녀 보호 계획등을 준비하세요.
"Know Your Rights" 카드는 미국 내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이민자 지원 단체에서 제공하며,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주요 웹사이트
https://www.aclu.org/files/kyr/MKG17-KYR-PoliceImmigrationFBI-OnePager-Korean-v01.pdf
https://maketheroadnj.org/know-your-rights-conoce-tus-derechos/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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