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비난이 부당한 이유

DACA의 운명이 향후 6개월안에 결정될 시점에서 DACA가 정식 법규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깊은 관계가 있는 우리 이민 커뮤니티에서 몇명이 답할수 있을까! DACA를 폐지하자는 이들의 틀린 논리를 반박하고 DACA의 혜택을 설명할수 없다면 우리는 이길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정에서 솟아나는데 즉 부모님 따라 온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반이민자들의 논리에는 맞설수 없다.

DACA의진실은무엇인가?
DACA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DACA 가 너무 쉽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허락한다고 못마땅해한다. 혹은 반이민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면을 겉포장만 달리했다는 이상한 의견도 떠돈다.

DACA 는 어떤 정해진 신분을 주지 않는다. 다만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 체류를 허락하고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취업 허가증을 통해 소셜 번호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과거 기록이 지워지지도, 영주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영주권이 없으니 시민권은 더 더욱이 먼 일이다.

결론적으로 수혜자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음지에 있는 노동력을 양지로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DACA수혜자들은세금도내지않고사회보장제도혜택만가져간다.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의 2016년 조사발표에 의하면 서류 미비자들이 내는 주세와 지역세가 매년 $11.6 billion 에 달하며 이중 DACA 수혜자들이 내는 세금이 $2 billion이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반면 DACA를 폐지했을때 주와 지역세가 반으로 감소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은 소셜 번호를 받을수 있고 적정 연령이 되었을때 소셜 혹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예: food stamps, Medicaid).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로도 취업후 회사를 통해, 배우자로서, 혹은 보험을 사서 얻는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가 대학 입학을 할때 연방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각 주 별로 혹은 대학 방침에 따라 DACA 수혜자가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 지원 신청이 허락될 때가 있다. 반면 Georgia, South Carolina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학비를 요구한다.

미국인의직장을뺏어간다.
현 정부의 대변인은 미국 시민중 4백만이 DACA수혜자와 같은 연령이라며 DACA가 직장을 뺏어갈 수도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추측을 말하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는DACA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직장이 가도록 했다고 공언하며 아무런 증빙 자료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없는 공언에 일부 반이민자들은 열광하고 일부 이민자들은 과연 그런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공식적이라 볼수 있는 Federal Reserve 의 7월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필요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한다. 과학과 증거를 믿지 않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통계는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울림이 적다.

DACA를 비난하는 이들은 이민자만 아니면 고용주들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인들이 일할것이라는 답답한 논리도 풀어 놓는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내6백만개의 잡이 공석이라는 것을 꼬집으며 DACA와 관계가 없음을 증빙한다.

이민자들이, 그중에서도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 문화적으로 미국에 동화된 DACA수혜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성적으로 뒷받침된 논리로 DACA의 입법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Siyuan ChangSeptember 27, 2017